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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산업부, 규제혁신 가속화…첨단·주력업종 과제 137건 발굴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첨단·주력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등 6개 업종이며 주력산업에는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업종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33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업 애로 등 280여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투자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 없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규제 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1단계로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해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

이창현 기자

2023-03-30 13:06

일반뉴스 특수 용도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된다

과기정통부 "빠른 통관으로 수급 기간 1~2개월에서 하루로 단축" 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로만 쓰이는 산업용 기자재는 내년부터 전자파 적합성 평가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로 예정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등 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산업용 기자재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실생활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이 미미한데도 적합성 평가 대상에 포함돼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업계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디지털 산업 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반도체 생산 기자재 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현재 1∼2개월에서 하루로 단축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하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 예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

이창현 기자

2022-11-10 15:35

일반뉴스 드론·헬스케어 등 33건 규제 개선...신산업 투자 걸림돌 없앤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AI 등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기준 완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또 화물차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주유소 없이 수소충전소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김진희 기자

2022-06-13 21:48